색약자가 경찰공무원으로 부적합한 이유는?

경찰공무원 채용시 색약을 신체검사 불합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경찰관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체조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중 시력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교정시력이 0.8이상이 되어야 하며,

색맹(색약 포함), 사시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단, 약도색신(판정은 종합병원에서 약도색신으로 판단 인정된 것)이면 가능합니다.

색약의 경우, 원거리의 색이나 채도가 낮은 경우에 색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대비효과가 강한 경우에 황색, 노랑색 등이 빨간색 등에 인접해 있을 때 녹색계로

보이거나 녹색계에 인접해 있을 때 적색계로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경찰청에서 운용중인 수많은 신호기(3색등기준) 배열순서가 적색, 황색, 녹색의

삼색등화로 되어 있고, 그 등화순서가 녹색등화, 황색등화, 적색등화의 순서로 신호된다는

사실은 색약자가 신호기를 감지하는 경우 상당한 정도의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크며,

범인식별 내지는 총기사용등의 대부분의 경찰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고, 이로 인한 무고한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불합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