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의 재판 기록도 채용시 영향을 미치나요?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중 범죄경력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라호에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중 군형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도 경찰공무원채용시 임용결격사유의

유무판단에 적용됩니다.

※ 참고사항

1. 위의 사유 중 전과관계에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자격정지이하의 형이므로 응시

자격이 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2.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형이 실효된다'라 함은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는 취지이고 형의선고가 있었던 기왕의 사실 그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며

또 소급하여 자격을 회복하는 것도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4호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