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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 2차 형사법 총평입니다. 형사법 담당 백거성

1. 일단 난이도는 中 정도입니다. 남경은 80이상, 여경은 90이상 예상합니다.

2. 최신판례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신판례는 특강에서도 모두 언급하였고, 시험 전 보시라고 배포한 자료에서도 모두 출제되는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당연한 예측이고, 수강생 분들이 챙겨보셨다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3. 2번의 ①(소급효와 관련)과 13번의 ①(죄수와 관련) 판례가 생소하였을 것이나 나머지 지문들이 평이해서 소거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4. 처음과 끝은 옳은 지문이나 중간에서 단어를 바꾸는 식의 출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8번의 ③은 ‘작위’를 ‘부작위’로 바꿔서 출제했고, 9번의 ㉡은 보통 원칙적인 결론을 가지고 출제를 하지만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예외부분을 출제했고, 19번의 ①은 ‘이외의’를 ‘포함한’으로 바꿔서 출제했습니다. 아마도 결론 위주로 공부하신 수험생들은 해당 지문 때문에 많은 실수가 유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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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수정답을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18번의 ④지문까지 적절하지 않은 지문으로 인정된다면 ①과 더불어 복수정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습니다.​

6. 19번부터 22번까지 재산죄 관련 문제만 총4문제가 출제되었으나 평이했고, 개인적으로는 배임죄와 관련한 중요한 최신판례가 많았는데, 한 지문도 출제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7. 형사소송법은 평이했습니다. 특히 ‘수사준칙’ 문제는 너무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8. 사례문제는 4번, 40번 총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다행히 평이했습니다.

9. 박스문제는 9번(조합형), 12번(조합형), 15번(조합형), 22번(조합형), 27번(조합형), 29번(조합형), 32번(정오형), 33번(조합형) 총8문제가 출제되었고, 역시 무난했습니다.

10. 내년 1차 대비와 관련하여 특별한 비책은 없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보였듯이 최신판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보다 중요한 건 기본기입니다. 최신판례는 제가 철저하게 준비해 드릴 테니 여러분은 기본수업 충실히 반복해서 들으시고, 기본기를 잘 다지시길 바랍니다. 금번 시험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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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 분야별 출제 기준 (이상헌 경찰학 교재 기준)

◆ 전체 총평

① 남경의 경우 75점 ~ 80점, 여경의 경우 84점 ~ 88점일 경우 합격가능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② 시험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로 평가되어 집니다. 문제가 어렵거나 복잡하게 출제가 된 문제는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한 것 같습니다.

③ 문제를 살펴 보았을 때 이번 출제위원의 의도는 확실히 변별력에 맞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암기식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과 원리의 이해 및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적절히 배분되었다.

◆ 향후 공부방법론

① 막연히 암기식 학습은 매우 위험하다.

② 학문적ㆍ이론적 문제, 기출에 매우 충실한 문제, 조문의 문제, 사고력을 요하는 응용문제 등이 매우 다양하게 출제되었다. 단순히 두문자를 활용한 암기식 위주의 공부가 아닌, 원리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폭을 넓히는 공부가 필요하다. 단순 암기식 부분과 명확한 구별이 되어야 한다.

④ 이론서에 대한 꼼꼼한 이해 및 암기를 바탕으로 한 기출문제 풀이는 여전히 중요하다.

⑤ 실전 적용력과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한 단원별 문제풀이와 전범위 모의고사 문제풀이의 지속성도 여전히 중요하다.

⑥ 널뛰기식 출제경향이 강한 경찰학은 방어과목으로서“맞출 수 있는 문제를 절대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⑦ 경찰행정법 방어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 경찰학은 고득점은 절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