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시험 총평>

23년 상반기 경찰채용시험이 23년 3월 25일에 치러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2022년) 하반기 채용시험은 역대급 난도였죠.

일단 지문이 길고 박스(개수)형 문제가 너무 많았고, 기출에서 벗어나거나 출제 범위가 아닌 문제들이 많다 보니 수험생들의 원성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은 그런 비판을 너무 의식하고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하였습니다. 불시험이었던 작년 하반기 채용시험에 비하면 너무 쉬운 시험이고, 과목개편에 따른 첫 시험이었던 작년 상반기 채용시험에 비해서도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시험은 박스(개수)문제가 줄어들고, 사례형도 1문제만 출제되었고 지문도 길지 않았고, 최신판례도 논점이 확실한 것(부작위배임죄의 실행착수시기, 손괴죄)만 출제되었기에 고득점이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쉬운 출제였으나 곳곳에 함정지문이 보이므로 학생들의 체감난도는 일단 ‘중하’ 정도로 예상되고 형사법(형법+형소법)은 80점 정도가 합격 컷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는 너무 어려웠고, 올해 상반기는 그에 비해 너무 쉬웠으니 올해 8월에 치러질 하반기 시험은 중간 정도 난도를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너무 국지적인 학설과 판례는 지양하고, 굵직하고 빈출되는 이론과 판례를 반복학습하고, 거기에 사례문제에 대한 연습과 최신판례의 추가만 이뤄지면 대비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경찰학총평>

1. 총평 : 난이도 (하 - 하)

이번 시험은 아마도 역대 시험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쉬었던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작년 2차 시험이 최강의 난이도에 응용문제까지 출제가 되어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지엽적인 부분까지 공부한 수험생 입장에서 막상 실제 시험에서 허탈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는 물론 박스 문제도 많이 줄이고, 응용문제도 출제하지 않는 등 난이도가 전혀 변별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최하의 난이도 시험이었습니다.

저의 주관적 판단이지만, 40문제에서 3개 이상 틀리면 이번 경찰학 과목은 가망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시험문제는 그냥 생각을 하면서 풀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라서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행정법은 예상대로 5 ~ 10문제 사이에서 출제가 되었으며, 난이도가 아주 평이하게 기본적인 내용으로 출제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은 시험장에서 누가 실수를 최소화 하였느냐가 필기합격의 여부를 가를 것으로 판단되며, 3과목 모두가 평이하게 출제가 되면 결국 1문제 실수가 필기합격의 등수에서 확 밀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출제분석

3. 앞으로의 시험 대비

시험이라는 것은 출제위원에 따라 항상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 2차처럼 최강의 난이도의 출제가 있는 반면에 이번 시험처럼 최하의 난이도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험이 쉽게 출제가 되었다하여 다음 시험에 준비에 있어서 이번 시험에 기준을 맞추어서 공부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