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경찰채용 1차 시험 형법 총평 -  형법 담당 백거성 교수>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되어 푸는 데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형사법은 형법과 형소법을 따로 치르던 때와 달리 두 과목이 통합하여 치러졌던 만큼 늘어난 문항수의 부담으로 실제 체감상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어려웠던 문제를 꼽으라면 형법의 경우 5번과 6번 정도인데, 사실 5번 같은 경우도 협의의 사실의 착오와 교사의 착오를 결합한 문제로서, 지문에서 객체의 착오로 볼 경우와 방법의 착오로 볼 경우를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무난히 풀어낼 수 있는 지문이었고, 우연피난 문제인 6번 또한 눈치 빠른 수험생이었다면 문제에서 제시한 무죄설(위법성조각설)만 보고도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각론의 꽃인 재산죄(19번~22번)와 문서죄(23번, 24번, 25번 일부)는 출제비중이 높았고, 최신판례의 출제비중도 높았기에 변별력의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제된 최신판례들을 보면 비트코인 관련(1번㉣, 22번①), 불법업로드 링크 관련(9번㉣), 남편과 시부모의 공동주거침입과 관련(18번④),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일시수정 관련(23번③), 사전자기록위작의 무형위조 포함여부 관련(24번③) 판례들로서 모두 문제풀이 때 설명되었던 지문들이라 개인적으로 뿌듯했습니다.

특히 40번 문제는 형법과 형소법을 결합한 사례형 문제인데, 변호사시험에 출제됐던 지문을 거의 복제하여 출제한 거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2년 경찰채용 2차 시험 형법 대책>

1. 기본수업에 충실하라.

기본기를 다져서 문제의 거의 대부분을 이루는 기본적인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모두 맞혀 준다면 합격점수는 충분하다. 이번 1차시험도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이 모두 나왔다.

2. 변별력은 “최신판례”와 “상습출제구역”(재산죄, 문서죄)에서 판가름된다.

문제풀이 때 해주는 최신판례 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문제풀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최신판례를 보충하라. 문제풀이 때 강조했던 최신판례는 이번 1차 시험 때 모두 적중했다. 

방대한 양과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재산죄는 특강을 통해 보충하라. 복습하면서 몇 번씩 혼절한다는 재산죄는 각별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재산죄는 아무래도 혼자 정리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따로 시간을 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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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경찰채용 1차 시험 경찰학 총평 -  경찰학 담당 이상헌 교수>

마산남부경찰학원 경찰학담당 이상헌입니다.

2022년 상반기 순경 채용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순경채용시험은 순경채용시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편되면서 경찰행정법이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 행정법만 따로 40~50강 공부해야 한다. 라고 각종 홍보가 난무한 수험가에서‘저는 순경시험은 순경시험이다. 경찰행정법 비중이 아무리 늘어나도 우리는 경찰이지 일반행정직이 아니다. 

행정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이와 관련된 판례만 알아도 된다. 행정법파트 공부범위를 절대 늘리지 말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학원가의 분위기 휩쓸리지 않고 학원을 믿고 학원의 커리에 맞춰서 기본과 특강 등에 충실하고 본 시험에서 실수없이 시험을 보았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과 제3자가 바라보는 체감도는 다를 수는 있으나 올 상반기 순경채용시험의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출제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배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해서 시험을 보았다면 경찰학은 8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봐야 좀 더 구체적인 예상커트라인이 나오겠지만, 경찰학 기준으로서는 80~85점 정도가 기준 컷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이번에 출제된 시험문제를 간단히 분석해보자면, 가르치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총론 30문제, 각론 10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경찰학 40문제 중에서 4지 선답형은 33문제, 박스형은 7문제로 적절하게 배분한 것 같습니다.

2. 4지선답의 문제도 예전처럼 지문을 어렵게 만들고 길게 출제해서 난이도를 둔 것 같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지문을 짧고,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3. 박스형 7문제 중에서 갯수형으로는 3문제를 출제해서 박스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 주었고, 킬러 문제라 할 수 있는 백점방지용 박스문제도 없었습니다.

 특히 시험이 개편되면서 이번 경찰행정법 파트의 문제가 13문제로서 실제 35% 정도에서 비율을 맞추겠다라는 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가장 우려했던 행정법에 관한 판례를 출제하지 않아 생각보다 경찰행정법 파트가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반기에 행정법 판례가 출제하지 않았다고해서 판례를 그냥 건너 뛰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최대한 준비를 해서 시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편 후 처음 실시한 시험이라는 점에서 출제위원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찰학 시험은 무난하게 출제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하반기 시험을 다시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 이를 보충해서 하반기 시험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학원을 믿고 선생님을 믿고 자신을 믿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