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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피해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③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94조의4 제4항·제6항). ① 제294조의2 제1항·제2항 ② 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④ 제294조의3 제1항
1.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노동운동을 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 대학교 입시에서 수험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甲 교수가 그 수험생으로 하여금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하도록 해 놓고 채점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乙 교수에게 비밀표시된 답안지 채점을 부정하게 높게 하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부정합격시키도록 하자고 부탁하여 乙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甲과 공모하였는데 그 후 乙이 채점위원이 되지 아니하자 채점위원이 된 丙 교수에게 그와 같은 부정채점을 청탁하였으나 丙이 乙의 부정채점 제의를 거절하고 즉시 그 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있어서 乙의 행위
㉢ 대학교 총장이 입학사정위원들에게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한 경우
㉣ 기존의 비실명예금을 합의차명에 의하여 명의대여자의 실명으로 전환한 행위
① ㉠, ㉡ ② ㉠, ㉢ ③ ㉡, ㉣ ④ ㉢, ㉣
1. [정답 및 해설] ② ㉠㉢의 2개 지문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판 1992.6.9. 91도2221 ㉢ 대판 1993.5.11. 92도255). ㉡㉣지문은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대판 1994.12.2. 94도2510 ㉣ 대판 1997.4.17. 96도3377).
1.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hen Achilles was born, he was fated to die on the battlefield at a young age. Hearing this, his mother held him by the right ankle and washed him in the River Styx to give him immortality. A person washed in this river is protected from all wounds. Later, he fought in the Trojan War. His mother told Achilles that he would need to be careful of his right heel since it didn’t touch the river water. During the war, Achilles won all the battles. But when he was hit on the right heel by a poisoned arrow, Achilles died. Now, an “Achilles’ heel” means someone’s __________________.
① attractive part ② family background
③ special weak point ④ aggressive behavior
1. 정답 ③
Achilles가 태어났을 때, 그는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을 운명이었다. Achilles의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고자 Styx 강에서 아들의 오른쪽 발목을 잡고 씻겨주었다. 이 강에서 씻은 사람은 모든 부상에서 보호된다. 시간이 지난 후, 그는 Troy 전쟁에서 싸웠다. Achilles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오른쪽 뒤꿈치가 그 강물에 닫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 뒤꿈치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었다. 전쟁 동안 Achilles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Achilles는 오른쪽 뒤꿈치에 독화살을 맞게 되었을 때 죽음을 당했다. 지금 ‘Achilles’ heel’은 누군가의 특별한 약점을 의미한다.
* immortality 불멸
1. 다음 보기 지문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이 의논하기를,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공물(貢物)이 각사(各司)의 방납인(防納人)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 십 배, 몇 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었는데, 기전(畿甸)의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廳)을 설치하여, 매년 봄가을에 백성들에게서 쌀을 거두되, 1결(結)당 매번 8말씩 거두어 본청(本廳)에 보내면, 본청에서는 당시의 물가를 보아 가격을 넉넉하게 헤아려 정해 거두어들인 쌀로 방납인에게 주어 필요한 때에 사들이도록 함으로써, 간사한 꾀를 써 물가가 오르게 하는 길을 끊으셔야 합니다.”하니, 따랐다. 《광해군일기》
①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전세율이 종래보다 다소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작농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② 종래의 현물 징수가 미곡, 포목, 전화(錢貨) 등으로 대체됨으로써 조세의 금납화가 이루어져갔다.
③ 사족이 군역을 회피하는 풍조가 생기고, 요역을 담당할 장정들이 크게 줄어들자 군인을 요역에 동원하게 되었다.
④ 17세기 초 이원익의 주장으로 경기도에 먼저 수미법을 시행하게 되어, 선혜청을 설치하고 종전의 모든 공물을 쌀로 받도록 하였다.
1. 정답: ② 해설: 임진왜란 이후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수취체제의 개편 중 대동법에 관한 문제이다. 대동법 시행은 방납의 폐단이 원인으로 광해군(1608) 때 경기도에서 시행하여 숙종(1708) 때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①은 전세의 변화인 영정법에 관한 내용이다. ③ 군역의 변화 과정 중 대립제의 현상이 나타난다. ④은 대동법은 공물의 납부 중 상공만 해당되고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현물을 납부하였다.
1.「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장의 직무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근무교대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
②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
③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④ 관내 중요 사건 발생시 현장 지휘
1. ② / 지역경찰관서장의임무에 해당한다.
1.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 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 법원의 증거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증거조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 ② ㉢ 1개이다. ㉢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139조 제4항). ㉠ 대판 1983.7.12, 82도3216 ㉡ 규칙 제135조의2 ㉣ 규칙 제140조 ㉤ 규칙 제134조 제4항
1. 다음 중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자를 생존자로 오인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② 사자에 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③ 생존자를 사자로 오인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④ 사자로 오인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생존자였던 경우에는 불가벌이다.
1. [정답 및 해설] ④ ④가 옳다. ① 생존자로 오인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사자였던 경우에는 이론상 미수에 해당하나, 사자명예훼손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이다. ②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③ 사자로 오인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생존자였던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1.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avocado was cultivated from the Rio Grande to Central Peru before the arrival of Europeans. Then avocado is a fast-growing, pest-free, evergreen tree, shedding many leaves in early spring. Avocados grow well in the mild-winter areas of California, Florida, and Hawaii. They do best at some distance from ocean influence but are not well adapted to the desert area. West Indian varieties thrive in humid, tropical climates. Avocados need some protection from high winds which may break their branches. Their fruit is mixed with salads and added to cooked dishes, but it is delicious by itself.
① 성장이 빠르고 해충이 없는 상록수이다.
② 바다와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 가장 잘 자란다.
③ 사막 지역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④ 강풍에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다.
1. 정답 ②
[해석]아보카도는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리오그란데 강부터 페루 중부까지 재배되었다. 아보카도는 빨리 자라며 해충이 없는 상록수인데 초봄에 많은 잎이 떨어진다. 아보카도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그리고 하와이의 온화한 겨울날씨 지역에서 잘 자란다. 그것들은 바다의 영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가장 잘 자라지만 사막 지역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서인도 품종은 습기가 있는 열대 기후에서 잘 자란다. 아보카도는 가지를 부러뜨릴지도 모르는 강풍으로부터의 보호를 조금 필요로 한다. 그것들의 열매는 샐러드와 섞거나 조리된 요리에 첨가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도 맛이 있다.
cultivate 경작하다, 재배하다
pest-free 해충이 없는
shed (잎을) 떨어뜨리다
variety 변종, 품종
thrive 잘 자라다
humid 습기 있는
tropical 열대의
[해설]
They do best at some distance from ocean influence에서 바다와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 가장 잘 자란다는 ②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밑줄 친 ‘내’가 재위한 시대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왕이 어려서 무릇 조치하는 바는 모두 김종서 등에게 맡겨 논의, 시행하였다. 지금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하여 군국 서무를 아울러 모두 처리하며, 조종의 옛 제도를 모두 복구한다.
① 집현전을 혁파하고 경연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대신 종친을 등용하기도 하였다.
②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는 6조가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여 직계하였다.
③ 역대의 법전과 각종 명령 등을 종합하여 경국대전의 편찬을 마무리하고 반포하였다.
④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의 내용을 합한 후 증보, 수정하여 월인석보를 편찬하였다.
1. 정답 : ③ 해설 : 보기 지문은 세조의 통치 행위에 관련 된 내용이다. ③경국대전은 세조 때 간행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 반포하였다.
1.「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③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④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하므로 즉결심판 청구나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1.④ / 주거유무 불문하고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다.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상해죄로 긴급 체포된 후,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도중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 ㉠법원의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후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사는 정상을 참작하여 甲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판사 A는 甲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이후 甲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재판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B가 담당하게 되었다. ㉢변론이 모두 종결된 후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甲은 B가 자신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임을 알고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B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甲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한 명이 판사A였으며 A는 항소사건의 제1차 공판에는 관여하였으나 제2차 공판에서 경질되어 항소심의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① ㉠과 관련,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② ㉡과 관련, 판사B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사유가 있다.
③ ㉢과 관련, 판사B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한 판결 선고는 위법하다.
④ ㉣에서 판사A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 제척사유가 있다.
1. ① 제214조의2 제8항 ②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9.9.12, 89도612). ③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변론 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지만, 원심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대판 2002.11.13, 2002도4893). ④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되나,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5.4.23, 85도281).
1. 다음 중 포괄일죄에 관한 판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처와 자식들을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실탄 6발을 장전하여 처와 자식들의 머리에 각기 1발씩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살인죄를 구성한다.
②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 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는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데, 반복된 수개의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④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각 진술마다 수 개
1. [정답 및 해설] ④ ④ 틀리다.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판 1998.4.14. 97도3340). 나머지는 모두 옳다(① 대판 1991.8.27. 91도1637 ② 대판 1995.7.28. 95도997 ③ 대판 1993.3.26. 92도3405).
1. 다음 대화중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A : Paula is disappointed because she didn’t make it to graduate school.
B : I hope she’ll _____ it soon.
① make of ② get over ③ fall behind ④ turn into
1. [정답] ②
[해석] A : 폴리는 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해서 낙담하고 있어.
B : 그녀가 빨리 그것을 극복하기를 바래.
[포인트] 진학에 실패해서 낙담하고 있는 Paula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다. 빈칸에는 ‘극복하다’라는 의미의 숙어가 들어가야 한다.
[어구] disappointed 낙담한 graduate school 대학원 get over 극복하다 fall behind 뒤처지다 turn into ~로 변하다, ~이 되다
1. 고려시대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천은 대립상태에 있었던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자, 먼저 교종의 여러 종파를 종합하고, 해동 천태종을 열어 선종을 융합하고자 하였다.
② 초기에는 화엄 사상을 정비하고 보살의 실천행을 폈던 의통의 화엄종이 성행하였다.
③ 지눌과 혜심의 활동은 선종을 후원하고자 하는 무신정권의 지원을 받았다.
④ 요세는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신앙에 중점을 두었으며, 수선사와 양립하며 천태종의 신앙단체로 후기의 불교계를 이끌었다.
1. 정답 : ② 해설 : 화엄 사상을 정비하고 보살의 실천행을 폈던 균여의 화엄종이 성행하였다. 의통은 광종 때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천태종의 13대 교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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