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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장비관리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년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 선정에는 차량주행거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업무용차량은 운전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④의경 신임운전요원은 4주 이상 운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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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장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 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②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경우에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③ 공소장 변경은 그 변경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신청한 것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고, 공판심리를 종결한 후에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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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사실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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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대화 중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A; Hi, Jim. How's it going?

B; My classes are going wel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What's wrong with your car?

B; I'm not sure, exactly. It took me ten minutes to get it running, and then I was late for class.

① I don't have any trouble with my car.

② My car won't start up sometimes.

③ I nearly had a car accident this morning.

④ I wish I could say the same for my car.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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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삼국시대 신라의 김암은 병학과 천문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덕복은 당의 인덕력을 배워와 역학 발달에 공헌하였다.

② 고려 우왕은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최해산으로 하여금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게 하였다.

③ 세종 때 토지 측량 기구로 인지의와 규형을 제작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실측지도인 동국지도를 작성하였다.

④ 경자자, 갑인자 등의 활자가 만들어진 시기에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인쇄 속도도 빨라졌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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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대상자’에 속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② 주벽이 심한 자

③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④ 변태성벽이 있는 자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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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행위의 일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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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및 해설> 

 

1. [정답 및 해설] ① ㉠ 틀리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에 침입한 때이다(대판 1970.4.28. 70도507). 이와 달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2.9.8. 92도1650). ㉡ 틀리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8.9.13. 88도55).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대판 1990.5.25. 90도607 ㉣ 대판 2013.11.14. 2013도7494 ㉤ 대판 2002.3.26. 2001도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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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대화들 중에서 어색한 것은?

① A;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B; Not at all. It isn't very stuffy in here.

② A; Excuse me, I think you'll find those seats facing the front are ours.

B; I'm terribly sorry. I didn't notice that they were reserved.

③ A; What does she do?

B; She's a writer.

④ A; Do you want to pay now or later?

B; I can pay by credit card, can't I ?

A; Yes, sir. The seats are six pounds each. There's no booking fee.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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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원 지배 간섭기에 고려의 독창적인 상감법이 개발되어 도자기에 활용되었다.

②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 양식이며 배흘림기둥 양식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③ 화성의 용주사 종, 개성의 연복사 종이 이 시대의 대표적인 종으로 신라시대의 양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④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은 관촉사의 석조 미륵보살 입상과는 달리 신라 시대 양식을 계승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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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관의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②경찰관이 긴급구호나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응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자살시도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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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다.

②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을 포함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위 개정내용은 개정「형사소송법」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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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및 해설> 

 

1. [정답 및 해설] ④ ㉠ 옳다(대판 1980.5.27. 80도656). ㉡ 옳다(대판 1995.2.24. 94도3163). ㉢ 틀리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9.8.24. 99도1194). ㉣ 옳다.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당시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1985.5.28. 85도361). ㉤ 틀리다. 범행 당시 소아기호증의 정도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판 2007.2.8. 2006도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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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I've been driving now for some 40 years, right through _________ will come to be thought of as the heart of the Internal Combustion Era.

① where ② what ③ there ④ the street of which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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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사인식은 삼국사기, 제왕운기, 발해고 등의 역사서에 기록되어있다.

② 당의 3성 6부를 수용하여 중앙 관제를 정비하였지만 운영과 명칭은 독자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예부는 고려와 조선의 예부와 같은 일을 담당한다.

③ 발해 문왕 때에는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는 한편 요서 지역에서 당과 충돌하였다.

④ 발해는 통일 신라와 경쟁의식을 가져 국제무대에서 대립하기도 하였으나, 때때로 사신을 파견하여 우의를 다졌다.

<정답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