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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료 및 갱생이론은 생물학적ㆍ심리학적 범죄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② 억제이론은 강력한 처벌을 통한 범죄예방을 강조한다.
③ 합리적 선택이론은 비결정적인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④ 일상활동이론은 거시적 범죄분석을 토대로 범죄예방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답 및 해설>
1. ④ / 일상활동이론은 범죄현사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분석보다는 범행동기, 기회, 조건, 결과, 발생양상 등에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범죄발생양상을 분석을 토대로 범죄예방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기피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한다.
②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한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경우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④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 ④ 대판 2012.10.11, 2012도8544 ①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결 1996.2.9, 자 95모93). ②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제2항). ③ 제20조 제1항의 기각결정(간이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제23조 제2항).
1. 다음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② 몰수의 취지는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③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사정은 재판선고시가 아니고 몰수불능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④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
1. [정답 및 해설] ③ ③ 틀리다. [1]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1.5.28. 91도352). [2] 외국환을 몰수할 수 없게 되어 그 가액을 추징하면서 외국환에 대한 ‘판결선고 당시의 가액’ 상당으로 추징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대판 2001.11.27. 2001도482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84.5.29. 83도2680 ② 대판 1991.5.28. 91도352 ④ 대판 1992.7.28. 92도700).
1. (A), (B), (C)중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f we create a routine, we don’t have to expend precious energy every day prioritizing everything. We must simply expend a small amount of initial energy to create the routine, and then all that is left to do is follow it. There is a huge body of scientific research to explain the mechanism (A)which / by which routine enables difficult things to become easy. One simplified explanation is that as we repeatedly do a certain task the neurons, or nerve cells, (B)make/making new connections through communication gateways called ‘synapses.’ With repetition, the connections strengthen and it becomes easier for the brain to activate them. For example, when you learn a new word it takes several repetitions at various intervals for the word to be mastered. To recall the word later you will need to activate the same synapses until eventually you know the word without consciously thinking about (C)it/them .
(A)
(B)
(C)
①
which
……
make
them
②
making
③
by which
④
it
1. 정답 ④ [해석]우리가 정해진 절차를 만들어 두면, 매일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소중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정해진 절차를 만들어 내기 위해 단지 적은 양의 초기 에너지만 쓰면 되고, 그러고 나서 해야 할 남은 일이라고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방대한 양의 과학적 연구가 있는데,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가 어려운 일들이 쉬워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신경세포인 뉴런이 ‘시냅스’라고 부르는 전달 관문을 통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낸다. 반복을 통해, 그 연결이 강력해지고 뇌가 그 연결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좀 더 쉬워진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단어 하나를 배울 때 그 단어가 숙달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간격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중에 그 단어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당신은 그 단어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결국 그 단어를 알게 될 때까지 똑같은 시냅스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구]routine 정해진 절차 prioritize 우선순위를 정하다
[해설](A)에는 선행사 the mechanism을 수식하는 by which가 적절하고, (B)에는 주어 the neurons의 동사 make가 적절하며, (C)에는 the word를 지칭하는 대명사 it이 적절하다.
1. 다음은 조선시대 지방 행정 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을 크기에 따라 지방관 등급을 조정하였다.
② 고려시대까지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ㆍ부곡ㆍ소를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켰다.
③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해 모든 군현에 수령을 임명하고, 또 수령의 비행을 견제하기 위해 전국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④ 기본 행정구역은 부ㆍ목ㆍ군ㆍ현으로 구획하였다. 또 군현 아래 면ㆍ리ㆍ통 을 두고 10호를 하나의 통으로 편성하였다.
1. 정답 : ④ 해설 :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고(부에 부윤. 부사 정3품, 목에 목사 정3품, 군에 군수 종4품, 현에 현령 종5품. 현감), 작은 군현을 통합하여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군, 현 아래에는 면, 리, 통 등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몇 개의 자연 촌락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지 않았으며,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서로 이웃하고 있는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고, 여기에 통수를 두어 통 내를 관장하게 한 오가작통제를 통하여 촌락 주민에 대한 지배를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
1. 다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언론기관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국가
④ 지방자치단체
1. ①
1.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중단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 공소시효의 결정기준은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가중한 형이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③ ㉠㉡㉤ 3개이다. ㉠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그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제253조 제1항).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시효 정지제도만 인정되고 중단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한다(제251조).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판 2002.10.11, 2002도2939). ㉢ 대판 2015.02.12, 2012도4842 ㉣ 제262조의4
1. 다음 중 법조경합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범의의 갱신이 없이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된다.
㉡ 甲의 협박사실행위가 甲에게 인정된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며 설사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의료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 [정답 및 해설] ② ㉠ 틀리다.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된다(대판 1965.9.28. 65도695). ㉡ 옳다(대판 1976.12.14. 76도3375). ㉢ 틀리다. 업무상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의 죄수 관계에 관하여 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임무위배를 그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관념에 임무위배 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기망적 요소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형법상으로도 각각 별개의 장(章)에 규정되어 있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단순배임죄라고 하여 양 죄의 관계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대판 2002.7.18. 2002도669). ㉣ 옳다(대판 2010.5.13. 2010도2468).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표현을 고르시오.
A narrow ribbon of water separates two worlds that could hardly be more _______ . an impoverished corner of Russia and China's economically vigilant Heilongjjang Province.
① suave ② similar ③ different ④ dissident
1. 정답 ③ 좁은 리본같은 물이 더 이상 다르기도 힘든 두 세계, 즉 가난에 찌든 러시아의 변방과 경제적으로 각정한 중국의 헤이롱지앙 지방을 갈라놓고 있다.
key point
hardly와 more가 만나면 부정 비교급, 즉 최상급의 의미가 된다. 뒤에 나오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설명을 보면 더 이상 다를 수 없는 두 국가라는 뜻이므로 정답은 (c)의 different.
core expressions
impoverished 가난에 찌든, 피폐한 vigilant 각성한, 주의를 잃지 않는
suave 순한, 부드러운 dissident 반체제의, 의견을 달리하는
1.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당시 대외 무역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대식국 객상 보나합 등이 와서 수은, 용치, 점성향, 몰약, 대소목 등의 물건을 바치니, 유사(有司)에 명하여 관대(館待)를 후하게 하도록 하고, 돌아갈 때에는 금백(榨帛)도 후하게 내렸다.
· 송나라 상인들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방물(方物)을 바치고 하사품을 받아 가는 진헌(進獻) 무역을 하고, 아울러 민간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역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ㄱ. 고려의 이름이 서방 세계에 알려졌다.
ㄴ.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ㄷ. 서해안의 해로를 통한 무역이 활발하였다.
ㄹ. 송나라 상인들은 쌀, 인삼, 화문석, 면포 등을 수입해 갔다.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1. 정답 : ③ 해설 : 보기 지문은 고려 시대의 대외 무역을 나타낸다. 대식국의 상인은 아라비아 상인으로 이들의 고려 왕래로 고려라는 이름이 서양에 알려지게 되었다. 고려의 국제 무역항은 예성가 어귀의 벽란도였다. 고려는 광종 13년에 이흥우를 송에 보내 국교를 연 이후 서해안의 해로를 통해 문물교류가 활발해졌고 송으로 은 인삼 화문석 나전칠기 먹 종이 등이 수출되었다. 면포는 면화로 만든 천으로 고려 말 공민왕 때 원으로부터 목화씨가 들어와 조선 시대에 면포가 많이 생산되었다.
1. 다음 경찰장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경찰장비관리의 목표는 능률성, 효과성, 경제성이 있으므로 과학적 관리기법을 적용 하여 경찰업무수행의 원활한 지원과 낭비적 요소 제거를 이루어야 한다.
㉡ 교체를 위한 불용차량 선정에는 내용연수 경과 여부 등 차량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차량운행시 책임자는1차 운전자, 2차 선임탑승자(사용자),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 업무용차량은 운전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관리가 원칙이다.
㉤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경찰배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운행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 ④
1. 공소권남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절도 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검거되었음도 무면허 운전의 범행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면서 다시 그 절도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긴급체포되어 절도 범행과 이미 처벌받은 무면허 운전의 일부 범행까지 포함하여 기소된 경우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여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검사의 1차 무혐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피고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를 재기하여 그 수사결과에 터잡아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동피의자 중 일부만을 기소하고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적 공소제기로 볼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대판 2001.9.7, 2001도3026 ㉡ 대판 2012.7.12, 2010도9349 ㉢ 대판 2004.4.27, 2004도482 ㉣ 대판 1995.3.10, 94도2598 ㉤ 대판 1990.6.8, 90도646
1. 다음 중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 공동정범이 성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 공모함을 요하지 않는다.
㉡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해 올 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연속된 히로뽕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운전자 甲과 조수석에 앉아 있던 화주(貨主) 乙이 서로 의사연락 하여 경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함으로써 경관을 사망케 한 경우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1. [정답 및 해설] ④ ㉠ 옳다(대판 1961.7.12. 4294형상213).
㉡ 옳다.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판 2000.4.7. 2000도576).
㉢ 틀리다. 연속된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82.6.8. 82도884). ㉣ 틀리다.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의 행위이고 과실 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대판 1962.3.29. 4294형상598).
It was the president of the bank who has been persuading the West to ______ _________ Russia's debts.
① write down ② write off ③ write out ④ write up
1. 정답 ② 러시아의 채무를 삭감해 주도록 서방 국가들을 설득해 온 것은 바로 그 은행의 총재였다.
경제 용어로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말에 write off가 있다. ‘무시하거나 폐기 처분한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처럼 ‘삭감해준다’는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 잘 기억되지 않는 어려운 말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persuade someone to do something 누군가가 무엇을 하도록 설득하다
write down 적어두다, 기록하다
write off 삭감해 주다, 무시하다, 폐기 처분하다
write out 완전히 다 쓰다, 써버리다
write up (일기나 장부에) 당일까지 써넣다
1. 다음 우리나라 불교문화 발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원효는 십문화쟁론과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고 아미타신앙을 자신이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② 의상은 모든 존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사상 뿐 아니라 참회신앙인 관음사상을 이끌며 많은 사찰을 세웠다.
③ 진표는 금산사에서 법상종을 개종하였고, 미륵신앙과 점찰법(占察法)으로 불교를 대중화하였다.
④ 의통은 중국으로 건너가 천태종의 기본 교리서인 천태사교의를 남겼다.
1. 정답 : ③ 해설 : 우리나라 불교문화를 묻는 문제이다. 진표는 경덕왕(景德王: 재위 742~765) 때, 유가론(瑜伽論)과 유식론(唯識論)을 중심교학으로 하여 연구체계화한 법상종(法相宗)을 금산사(金山寺)에서 개종하였다. 또한, 그는 미륵신앙이 강하였는데 미륵설계와 점찰법(占察法)으로 민간을 선도하였으며 대단한 교세를 이룩하였다. 이런 면에서 진표는 법상종을 실천적 종교운동으로 바꾸어놓았다. ①의 화엄일승법계도는 의상 대사와 관련이 있다. ② 참회 신앙인 관음신앙은 고려 후기 요세이다. ④ 고려 의통은 중국의 천태종 13대 교조가 되었고, 천태사교의라는 천태종 교리서는 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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