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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인사 및 고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및 해설>
1. ④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1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보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권을 가지고 있다.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현행범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석방하였을 때에는 피의자 석방보고서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문서의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일반 사인이라도 현행범 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④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1. ③ 현행범인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제212조),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의 피의자수색을 할 수 있는 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제216조 제1항 제1호). ②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2항 ①④ 대판 2011.5.26, 2011도3682
1. 병장 甲은 하사 A를 살해할 의도로 총을 쏘았으나 이를 제지하려고 甲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B에게 명중되어 B가 그대로 사망하고 말았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에 대한 살인죄
② B에 대한 살인죄
③ B에 대한 과실치사죄
④ A에 대한 살인미수죄 및 B에 대한 과실치사죄
1. [정답 및 해설] ②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75.4.22. 75도727). 사례의 경우 甲은 (이론상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함께) B에 대한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1. 다음 대화중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A : What's the problem, officer?
B : I pulled you over because you went ________ a red light at the last intersection.
① past ② beyond ③ over ④ through
1. 정답 ④
A : 무슨 문제가 있나요, 경관님?
B : 바로 전 사거리에서 적신호를 무시하고 달렸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key point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내는 것이 요점이다. go through a red light 또는 speeding, parking violation등은 교통법규와 관련해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다. go through a right는 run a red light로 바꾸어 쓸 수 있다. past는 ‘~를 지나서’라고 할 때 사용하며 ‘지나치다’라는 의미의 동사인 pass와는 구별된다. beyond는 교통과 관련한 특별한 의미가 없다.
core expressions
pull over (경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를) 세우다, 차를 한쪽에 대다
go through a red light 적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run a red light)
intersection 신호가 있는 사거리
1. 다음 자료에 보이는 백제왕의 재위시기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왔다. 왕이 이를 듣고 패하 강변에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그들이 이르기를 기다려 급히 치니, 고구려 군사가 패하였다.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쳐들어가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왕 사유가 힘을 다해 싸워 막다가 빗나간 화살〔流矢〕에 맞아 죽었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 <삼국사기> -
① 바다 건너 동진과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중국과의 직접 교류를 확대하였다.
② 고구려의 남진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신라의 눌지왕과 군사 동맹을 맺었다.
③ 중국 계통의 선진 문물을 가야 소국들에 전해 주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
④ 선진 문물의 수입에 목말라하던 왜를 끌어들여 군사적 후원 세력으로 삼았다.
1. 정답 : ② 해설 : 보기 지문 중 백제왕이 고구려를 쳐들어가 고구려왕을 전사하게 한 것은 백제 근초고왕 때이다. ②은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정책을 견제하기 위하여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왕이 동맹을 맺었다.
1. 다음 8조금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살인, 상해, 절도죄가 전해져 오고 있다.
②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죽인다.
③ 상해는 곡물로 배상한다.
④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남자는 노(奴), 여자는 비(婢)가 되며, 스스로 속하려는 자는 이십만전을 내야 한다.
1.④ / 오십만전을 내야 한다.
1. 피의자신문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녹화된 자료를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시에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제221조 제1항 ㉡ 제244조의2 제1항 ㉢ 제244조의 제2항 ㉣ 제243조의2 제4항 ㉤ 제244조의5
1. 다음 중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대하여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당해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매장에 관한 상품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더라도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와 관련하여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 [정답 및 해설] ④ ㉢, ㉣지문이 옳고(㉢ 대판 1996.9.6. 95도2551 ; ㉣ 대판 1892.11.23. 82도2024), 나머지는 틀리다 ㉠ 틀리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판 2002.5.24. 2000도1731). ㉡ 틀리다. 점주나 그 종업원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바이어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할 근로계약상·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점주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점주로 하여금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하도록 방치한 것은 작위에 의하여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백화점 직원인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7.3.14. 96도1639).
1.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지닌 것을 고르시오.
He seems to believe that Hester is acting very contumaciously.
① sedately ② mutinously ③ fatidically ④ pettily
1. 정답 ② 해석. 그는 헤스터(Hester)가 매우 반항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어휘. contumaciously ad. 반항적으로(=mutinously) sedately ad. 조용히; 침착하게; 차분히 fatidically ad. 예언적으로, 예언에 의해 pettily ad. 인색하게, 좀스럽게; 비열하게
1. 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년 뒤에 무예가 대장 장문휴를 파견하여 해적을 거느리고 등주를 치니, 현종은 급히 문예를 파견하여 유주의 군사를 동원시켜 이를 공격하는 한편, 태복경 김사란을 사신으로 신라에 보내어 군사를 독촉하여 발해의 남부를 치게 하였다. 마침 날씨가 매우 추운데다 눈이 한 길이나 쌓여서 군사들이 태반이나 얼어 죽으니, 공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
- <신당서> -
① 발해 무왕의 재위 시기의 상황이다.
② 당과 흑수말갈 사이의 직접 교류 시도가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③ 당은 신라를 이용하여 발해를 견제하려는 이이제이의 방책을 썼다.
④ 발해와 당 사이의 군사적 대결 구도는 이후 백여 년 가량 지속되었다.
1. 정답 : ④ 해설 : 지문은 당나라가 이이제이(以夷制夷)정책으로 신라와 발해를 대립하게 만든 사건으로 당은 흑수말갈과 연합하여 발해를 견제하자 발해의 무왕이 당의 산둥 반도를 공격하여 당은 신라로 하여금 구원하게 한다. 이때 신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를 동원하여 발해를 공격하게 하였다. ④ 비록 발해의 무왕 집권기에는 신라와 대립의 관계였지만 이후 문왕 대에는 당과 교역로를 통해 교류하게 되었다.
1. 다음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물관할은 조직법적 임무규정이다.
② 경찰공무원이 국회 안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에는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명령없이 체포할 수 없다.
③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치외법권 지역이나 외교사절의 승용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경찰도 미군 당국의 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1 ③ /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도 불가침의 특권을 갖는다.
1.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요구에 응해 자발적으로 경찰관서에 동행한 거동불심자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②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나서 그의 어깨를 붙잡은 것은 적법하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질문시의 흉기소지 조사 및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1. ④ 대판 2014.12.11, 2014도7976 ①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②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1.5.26, 2011도3682).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그러나 일반 소지품검사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1. 양벌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②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④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형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1. [정답 및 해설] ② ① 옳다. 회사합병(會社合倂)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2007.8.23. 2005도4471).
② 틀리다.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판 1995.12.12. 95도1893). - 즉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인 회사를 처벌함에 있어 위반행위를 한 대표자에게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했다고 해서 회사에 대하여도 선고유예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③ 옳다(대판 2010.2.25. 2009도5824).ㅡ④ 옳다(대판 1995.7.25. 95도391).
The two nations did not see eye to eye on the remaining legal issue of the conglomerate's hostile M&A.
① abjure ② occlude ③ abhor ④ concur
1. 정답 ④ 해석. 양국은 그 대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의 미해결된 법적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않았다.
어휘. see eye to eye on 남과 의견이 일치하다(=concur) hostile a. 적대적인; 냉담한
abjure v. 맹세하고 버리다; (공공연히) 포기하다 occlude v. 막다, 차단하다
abhor v.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
1. 다음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있는 여러 나라에 관한 기록이다.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토질은 오곡이 자라기에 적당하지만, 오곡이 영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나)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은 없어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부족하였고,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다.
(다) 토질은 비옥하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오곡이 잘 자라 농사짓기에 적합하였고, 민며느리제 풍습이 있었다.
(라) 삼한 중 서쪽에 위치하였으며, 사람들은 곡식을 심고 누에를 치거나 뽕나무를 가꿀 줄 알았으며, 삼베를 만들었다.
① (가)－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② (나)－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책화(責禍)의 풍습이 있었다.
③ (다)－어로와 농경이 발달하여 일찍이 고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④ (라)－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관리가 있었다.
1. 정답 : ① 해설 : 지문은 우리나라 초기국가에 관한 중국의 기록 내용으로 (가)는 부여, (나)는 고구려, (다)는 옥저, (라)는 마한에 관한 내용이다. ①부여는 만주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 하였으며 12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②의 책화는 동예의 풍습이다. ③옥저와 동예는 고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④은 부여의 군장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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