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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경찰의 기본적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있다고 정의할 경우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의 가능성으로서의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손해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며, 보호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만 한다.
③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였으나, 집안ㄴ에서 아이들이 서로 괴성을 지르며 장난치는 것을 밖에서 듣고 강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한 경찰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외관적 위험을 인식한 사례에 해당한다.
④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개입이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1. ④ /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추상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1.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증거재판주의 ㉡ 일사부재리원칙
㉢ 최후진술권 ㉣ 자백배제법칙
㉤ 형사보상청구권 ㉥ 구두변론주의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 ② ㉡㉣㉤ 3개이다. ㉡ 헌법 제13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7항 ㉤ 헌법 제28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 형사소송법 제303조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에 ‘동물병원의 개설자’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려는 등의 ‘일반소비자’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은,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진품 ‘비아그라’, ‘시알리스’)의 소매가격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피고인의 광고 내용인 ‘화상채팅 서비스’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 등에 의한 (구)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는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국가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되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62조 제6호의 ‘타인’에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정답 및 해설] ④ ㉠ 옳다(대판 2007.4.26. 2006도8018). ㉡ 옳다(대판 2007.2.9. 2006도8797). ㉢ 틀리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6.5.12. 2005도6525). ㉣ 옳다(대판 2006.10.26. 2005도4331). ㉤ 옳다(대판 2007.6.14. 2007도2162).
1.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지닌 것을 고르시오.
Hoping to receive a lighter sentence, the convinced gangster repudiated his former relationship with the mob.
① reconciled ② retrogressed ③ renounced ④ reiterated
1. 정답 ③ 해석. 좀 더 가벼운 형량을 받기를 희망하면서, 그 확신에 찬 폭력배는 범죄조직과의 예전의 관계를 부인했다.
어휘. convinced a. 확신을 지닌; 독실한, 투철한 repudiate v. 거부하다, 부인하다(=renounce); 인연을 끊다, 의절하다 reconcile v. 화해시키다 retrogress v. 퇴보하다; 쇠퇴하다 reiterate v. (명령, 탄원 등을) 되풀이하다, 반복하다
1. (가),(나) 시대의 사회상과 유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뼈 도구와 뗀석기를 가지고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나) 고인돌이 만들어지고 계급이 형성되는 한편 군장국가가 등장하였다.
<보 기>
ㄱ. (가) - 동굴 유적지로 덕천 승리산, 제천 점말, 청원 두루봉이 있다.
ㄴ. (나) - 금속을 다루는 전문 장인이 나타나고 사유 재산제도가 발달하였다.
ㄷ. (가) - 반달돌칼과 구멍 뚫린 돌자귀를 만들어 농경에 활용하였다.
ㄹ. (나) - 서울 암사동과 황해도 봉산 지탑리가 주요 유적지이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ㄹ ④ ㄷ,ㄹ
1. 정답 : ① 해설 : 보기 지문의 (가)는 구석기, (나)는 청동기 시대에 관한 내용이다. ㄱ. 구석기 ㄴ. 청동기 ㄷ.청동기 ㄹ.신석기
1. A경찰서 소속 김 순경은 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출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폴 수배를 의뢰하려고 한다. 어떤 종류의 수배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① 황색수배서 ② 녹색수배서
③ 흑색수배서 ④ 청색수배서
1.①
1.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이다.
㉡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 불법감금죄로 고소된 사법경찰관에 대한 무혐의결정에 관한 재정신청사건에서 법원이 불법감금 사실은 인정하면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420조 제7호의 재심이유가 된다.
㉤ 재심이유 중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임이 증명된 때’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 ② ㉤ 1개이다. ㉤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위증을 하여 그 죄에 의하여 처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틀 말하는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위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2005.4.14, 2003도1080). ㉠ 제420조, 제421조 ㉡ 제432조 ㉢ 제427조 ㉣ 대결 1997.2.26, 자 96모123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 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1. [정답 및 해설] ④ ④ 틀리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변론기일소환장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에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6.10.11. 96도312). ① 옳다(대판 2011.9.8. 2010도7034). ② 옳다(대판 2002.9.4. 2002도2064). ③ 옳다(대판 2003.12.26. 2001도6349).
1.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Scientists working in Central America have discovered ruins of one of the largest and most important palaces built by the ancient Mayan people at Cancun, Guatemala. It was built about 1,300 years ago. Jungle plants have covered the ruins for hundreds of years, and the area looks like a huge hill covered by jungle. The palace has 170 rooms built around 11 open areas. The discovery of the ruins will certainly increase historians'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life of the Mayan people, who were at the height of power in Central America and Mexico more than one thousand years ago. Writings on the newly found palace walls say it was built by king Tah ak Chaan, who ruled Cancun for about fifty years beginning in the year 740 A.D.
Q.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ccording to the passage?
① The palace was the largest and most important of the Mayan ruins.
② The discovery will help historians understand Mayan daily life.
③ The Mayan people lived in Cancun for seven hundred years.
④ The palace was built by a Mayan king in the 8th century.
1. (정답) ④ 왕궁은 8세기에 마야의 왕에 의해 건설되었다.
(해석) 중앙아메리카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과테말라의 칸 쿤에서 고대 마야인들이 건설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왕궁들 중 하나인 유적지를 발견했다. 이는 대략 1300년 전에 지어진 것이다. 밀림의 식물들이 수백 년 동안 유적지를 뒤덮고 있었기에 그 지역은 마치 밀림에 뒤덮인 거대한 언덕처럼 보인다. 왕궁에는 11개의 공터 주위로 170개의 방이 있다. 이 유적지의 발견은 분명 마야인들의 정치적 삶에 대한 역사가들의 인식을 높일 것이다. 마야인들은 천여 년 전에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에서 최고의 권력을 주렸다. 새로 발견된 왕궁 벽에 쓰인 글들에 따르면, 왕궁은 타악찬 왕에 의해 지어졌다고 한다. 그는 서기 740년경부터 대략 50년간 칸쿤을 지배했다.
(포인트) 가장 코고 중요한 왕궁들 중 ‘하나’라고 했으므로, the largest and most important 라고 표현한 (a)는 답이 될 수 없다. 마야인들의 정치적 생활(political life)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했으므로 (b) 역시 답이 아니다. 왕궁을 건설한 타악찬 왕은 서기 740년경에서부터 50년간 지배했다고 했으므로 이 왕궁은 8세기에 건설된 것이 맞다.
ruins 유적지, 폐허 jungle 밀림 historian 역사가 at the height of~의 높이에서 rule 지배하다, 다스리다.
1. 다음 보기는 어느 성명 또는 선언의 내용인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①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② 1973년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③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④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
1. 정답 : ④ 해설 : 보기 지문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1조와 4조의 일부 내용이다. ①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은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을 위한 3대 원칙을 남북이 처음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② 1973년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은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과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③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다.
1.「범죄인인도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②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 인도한다는 원칙을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며「범죄인인도법」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③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① / 장기 1년 이상
1.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②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④ 피고사건의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1. ②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5항). ① 대판 2001.2.9, 2000도5000 ② 대판 2008.11.20, 2008도5596 전합 ③ 대판 2000.11.28, 2000도2123
1. 뇌물죄에 있어 ‘뇌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②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③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다.
④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에 해당하고,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그 사업 참여로 이득을 취득하였을 때이다.
1. [정답 및 해설] ④ ④ 틀리다.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2002.11.26. 2002도3539). ①②③ 대판 2001.9.18. 2000도5438
1.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 barista is a skillful person who makes coffee. In Italy, barista means “bartender” but the title also refers to a specialty coffee maker. Because the cafe owners know a skillful barista will gather more and more customers, they are willing to pay more money to hire such a person and not to make him leave. A good barista is said to get a big salary. Although the status of the job is not considered as one in upper classes, even noble persons at parties try to hear from the barista about the details of making a great coffee. So many people take courses to become baristas.
① 커피 제조 전문가를 뜻한다. ②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준다.
③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④ 사회의 상류 계층에 속한다.
1. 정답 ④
바리스타는 커피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바리스타는 ‘바텐더’를 의미하지만, 이 명칭은 전문적인 커피 만드는 사람을 말하기도 한다. 카페의 주인들은 솜씨 있는 바리스타가 더욱더 많은 고객들을 모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런 사람을 고용하고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기꺼이 많은 돈을 쓴다. 솜씨 있는 바리스타는 많은 수입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다. 비록 이 직업은 상류계층의 직업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파티에서는 귀족들도 바리스타에게 귀를 기울여 맛 좋은 커피를 만드는 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는다.
1. 다음 보기를 시대 순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마산 이리 수출자유지역 조성 ㉡ 발췌 개헌
㉢ 수출 100억 달러 달성 ㉣ 3.1 민주구국선언 ㉤ 향토 예비군 창설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1. 정답 : ① 해설 : ㉡ 발췌 개헌(1952) - ㉤ 향토 예비군 창설(1968) - ㉠ 마산수출자유지역(1970) - ㉣ 3.1 민주 구국선언(1976) - ㉢ 수출100억달러 달성(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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