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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으로부터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④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정답 및 해설>
1.④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1.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1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②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다면 그로 인해 사기죄의 포괄적 범죄는 둘로 나뉘는 것이다.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1. ②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2002.07.12, 2002도2029). ① 대판 2013.6.13, 2013도4737 ③ 대판 2009.10.29, 2009도6614 ④ 대판 2011.2.24, 2010도13801
1. 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타 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행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예비군 중대장이 직무에 관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원사실을 그대로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별도로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군직원이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이외에 별도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
1. [정답 및 해설] ④ ㉠, ㉢지문이 틀리고, ㉡은 옳다. ㉠ 형법이 제225조 내지 제230조에서 공문서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이어 제231조 내지 제236조에서 사문서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4.9. 2003도7762).
㉡ 예비군 중대장이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소속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나,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석한 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하였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후 소속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에 있었던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그대로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여 양 죄가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2.12.28. 82도2210). ㉢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나, 위 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허위작성 한 것이 농지일시전용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허가하여 주기 위하여 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므로 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93.12.24. 92도3334).
1.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Buying a particular car, for example, means that the person can afford it and perhaps that the person is rich, attractive, and exciting.
Sometimes people have other reasons for buying. ( ① ) People buy things to get the attention of other people. ( ② ) Other things that people buy are for pleasure ― tickets to a sports event, a movie, a concert. ( ③ ) Of course, people buy most things because they need them. ( ④ ) Everyone needs food, but advertising might determine the kind of food that a person buys. Knowing the reasons behind decisions about buying makes a person a better shopper.
1. 정답 ② 이따금씩 사람들이 구매하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물건을 구매한다. 예를 들어 특별한 차를 사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차를 살 여유가 있고, 아마도 그 사람이 부유하고 매력적이고 다른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사는 다른 것들은 즐기기 위한 것, 즉 스포츠 경기, 영화, 음악회에 가기 위한 표들이다. 물론 사람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을 산다. 모든 사람들은 음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광고가 사람이 사는 음식의 종류를 결정할지도 모른다. 구매를 결정하는 배후에 숨겨진 이유를 알게 됨으로써 더 나은 구매자가 된다.
1. 다음 민족 독립운동의 내용을 시대 순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서울청년회의 사회주의계와 조선물산장려회의 민족주의 연합으로 조선민흥회가 창립되었다.
㉡ 안창호를 중심으로 여러 독립운동단체들의 단결을 호소하여 한국독립유일당북경촉성회가 창립되었다.
㉢ 소련에서 돌아온 김좌진이 대한독립군단 등 독립군을 중심으로 북만주 일대에 신민부를 조직하였다.
㉣ 일제가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주의 군벌과 총독부의 미쓰야 사이에 현상금을 건 협정을 체결하였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 정답 : ③ 해설 : ㉢신민부(1925) - ㉣미쓰야 협정(1925)은 3부 조직 이후 독립군 탄압을 위해 체결 - ㉠조선민흥회(1926년 7월) - ㉡북경촉성회(1926년 10월)
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24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④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③ / 접수증은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1.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가 아니므로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질 수는 없다.
② 제1심 공판조서에 제1심 법원이 공개금지결정을 선고한 후 수사관들에 대하여 비공개 상태에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된 이상, 그 공개금지결정 선고 여부에 대하여 공판조서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 증명이나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에게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아울러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된다.
④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1. ①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대판 1998.12.22, 98도2890). ② 대판 2013.07.26, 2013도2511 ③ 대판 1990.2.27, 89도2304 ④ 대판 1972.12.26, 72도2421 참고
1. 다음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된다.
② 장래 조건부로 발생할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은닉·손괴·허위양도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죄다.
④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1. [정답 및 해설] ① ① 틀리다. 계약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09.5.14. 2007도2168). 나머지는 모두 옳다(② 대판 2000.12.26. 99도5562 ③ 대판 2008.9.11. 2006도8721 ④ 대판 2003.10.9. 2003도3387).
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Consumer goods usually pass from manufacturers to wholesalers to retailers. The manufacturer makes the product and decides on an initial price. Then the manufacturer sells the item to a wholesaler, who sells the item to a retailer at a new price. The retailer then tries to sell the product to the consumer at yet another price. At every level in the chain, the price of the product is increased enough for that member to make a profit. Thus the consumer price of a product is often the result of several separate decisions and no one has total control.
① why consumption is needed
② how the consumer price is set
③ the shortage of consumer goods
④ how the price affects consumption
1. 정답 ②
소비재는 대개 생산자에서 도매상으로, 그리고 소매상으로 전달된다. 생산자는 상품을 생산하고 원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생산자는 물품을 도매상에게 판매하고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새로운 가격으로 판매한다. 소매상은 그 상품을 또 다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한다. 연결고리의 각 단계에서 상품의 가격은 관계자들에게 이익을 보장해 줄만큼 상승한다. 그래서 한 상품의 소비자가격은 종종 여러 사람이 개별적으로 내린 결정의 결과이고 아무도 전체 과정을 통제하지는 않는다.
1. 다음 일제 강점기의 국학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국 학자들에 의해 순수 학술 연구 단체인 진단학회가 조직되어 일제 식민 사학에 대항하며 한국사의 실증적 연구에 힘썼다.
②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일제에 의한 한국 고대사의 타율성과 정체성을 반박하면서 우리 고대사의 독자성을 부각시켰다.
③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대종교는 중광단과 북로군정서군을 결성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벌였다.
④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는 사회 경제사학이 백남운 등에 의해 1910년대에 대두되었다.
1. 정답 : ④ 해설 : ④ 백남운의 사회경제 사학은 1930년대 이후 유물사관을 도입하여 우리역사를 연구하였다.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연구가 하나의 학풍으로 정착된 것은 1930년대 중반이지만, 이미 1920년대 초 부터 유물사관이 도입되어 역사연구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1.「도로교통법」상 ‘서행하여야 할 장소’ 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②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④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1. ③ / 일시정지장소에 해당한다.
1.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것과 다른데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마음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기재한 다음 괜찮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하여서 할 수 없이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③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면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과 제3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수사기관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1. ②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조사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2008.9.25, 2008도6985). ① 대판 1990.10.16, 90도1474 ③ 대판 2012.05.24, 2010도5948 ④ 대판 2011.9.18, 2010도7497
1.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식당운영권의 양도·양수 합의의 존부 및 그 효력을 둘러싸고 甲과 乙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乙이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식당 업무용 계좌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甲을 배제한 채 사실상 단독으로 식당영업을 하는 경우, 乙의 이 사건 식당 영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③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근로자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포함된다.
1. [정답 및 해설] ④ ④ 틀리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조, 13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하여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3.6.14. 2013도3829). ① 옳다(대판 2013.8.23. 2011도4763). ② 옳다.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3.4.25. 2011도9238). ③ 옳다(대판 2014.4.30. 2013도8799).
1.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n ancient times, Roman warriors used loud noises to frighten their enemies. Beating their swords against their shields, they'd yell taunts and insults, blow horns, and pound drums. During the Civil War, Union soldiers reportedly got chills when they heard their Confederate foes' blood-curdling 'rebel yell'. Throughout history, then, loud noise has been employed as a weapon. Today, for instance, the U. S. Army uses noise to unsettle enemies and drive them out of hiding. Soldiers also play heavy metal or hard rock music to intimidate the enemy. During the Gulf and Iraq wars, right before an attack, American soldiers played grunge rock from mounted loudspeakers. Soldiers also sometimes use a 'noise gun', which blasts a focused stream of harsh sound so loud that it can trigger nausea and fainting.
① Roman Warriors' War Tactics
② Loud Noise Used as a Weapon
③ Ancient and Modern Weapons
④ High-volume Heavy Metal Music
이 글은 전체적으로 소음을 전쟁무기로 사용한 역사에 대한 글이며 그 예로 로마군과 남북전쟁 및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의 예를 든 것이다.
전문해석 : 고대 로마의 전사들은 적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시끄러운 소음을 사용했다. 칼을 방패에 치면서, 그들은 조롱과 모욕적인 말을 소리쳤고, 나팔을 불거나 북을 쳤다. 미국의 남북 전쟁 기간 동안 북군은 남군의 소름이 끼치는 ‘반란의 함성’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짐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틀어 시끄러운 소리는 무기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가령, 오늘날 미군은 적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은신처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소음을 이용한다. 군인들은 또한 적을 위협하기 위해 헤비메탈 또는 하드록 음악을 사용한다. 걸프전과 이라크 전에서, 공격 직전에 미군 병사들은 높이 세운 시끄러운 스피커로 그런지 록 음악을 틀어댔다. 군인들은 또한 구토와 현기증을 일으킬 만큼 시끄러운 거친 사운드를 집중적으로 퍼부어대는 ‘소음 총’을 때때로 사용한다.
어휘 : shield 방패 taunt 비웃음, 조롱 insult 모욕 pound 사정없이 치다[두드리다] Union soldiers 미국 남북 전쟁 기간 중의 북군 병사들 Confederate foes 미국 남북전쟁 중의 남군 적병들 blood-curdling 소름이 끼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unsettle 불안하게 하다, 동요시키다 grungy rock 그런지 록(시애틀에서 유래한 시끄러운 록 음악의 일종) blast 크게 울리다; 발사하다, 폭파하다 trigger 유발하다 nausea 역겨움 fainting 현기증, 어지러움
1. 다음 중 애국계몽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송수만, 심상진 등이 조직한 보안회는 일제의 황무지 개간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철회를 성공시켰으나 일제에 의해 해산되었다.
② 헌정연구회는 국권 회복과 입헌군주체제의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은 비밀 조직이었다.
③ 윤효정, 장지연 등이 조직한 대한자강회는 전국에 25개의 지회를 두고, 월보를 간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④ 신민회는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내면적으로는 국외 독립군 기지의 건설에 의한 실력 양성을 기도하였다.
1. 정답 : ② 해설 : 1907년에 만들어진 비밀결사의 애국계몽단체인 신민회는 입헌군주제가 아닌 공화정체를 지향하였다. 헌정연구회는 비밀결사조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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