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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습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가 있다.
③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④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도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1.④ / 연습면허취소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1.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09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다.
② 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검사 앞에서의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부인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④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1. ④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판 2008.07.10, 2007도7760). ① 대판 1985.2.26, 82도2413 ② 대판 1978.1.31, 77도463 ③ 대판 1981.10.13, 81도2160
1. 다음 사례 중 판례가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차용인이 대여인으로부터 관광버스 구입자금을 차용한 후 계속된 사업실패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자 대여인이 차용금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 시세조종 된 주식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대출받을 당시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경우
㉢ 은행원이 피해자의 돈을 은행지점 고객들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줄 것처럼 가장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그의 부모와 처 등의 여러 구좌에 입금케 한 다음 이를 인출해서 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주택과 상가건물을 건립하고 임야를 매입하거나 또는 건설회사를 설립하는데 이용한 경우
㉣ 쇼핑몰 상가 분양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채와 분양대금만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한 경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임업후계자육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책자금대출로서 그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한 경우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1. [정답 및 해설] ② ㉠만 사기죄의 고의를 부정하였고(대판 2008.2.14. 2007도10770), 나머지는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대판 2004.5.28. 2004도1465 ㉢ 대판 1991.5.28. 91도752 ㉣ 대판 2005.4.29. 2005도741 ㉤ 대판 2007.4.27. 2006도7634).
1.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ost people who have trouble with schoolwork don’t lack intelligence - instead, they are failed by their own stance toward the work. There’s the “I can’t do it” syndrome. Instead of making an effort to do the work, the “I can’t do it” type gives up before he or she begins. This type often also has trouble on the job. Then there’s the “I’m too tired” excuse. Students with this problem give in to the temptation to nap whenever there is work to be done. Another common excuse for low achievement is, “The instructor is boring.” These students want every course to be highly entertaining. In short, most students’ failure in schoolwork comes from ____________.
① parents’ high expectations
② their having too many friends
③ too much stress about grades
④ their attitude toward studying
1. 정답 ④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능이 결여된 것이 아니다 - 대신에, 그들은 학업에 그들 스스로의 자세 때문에 실패한다. “나는 할 수 없어” 증후군이 있다. 공부를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에 “나는 할 수 없어”의 유형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 버린다. 이러한 유형은 종종 일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 다음에 “나는 너무 지쳤어”라는 변명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진 학생들은 끝마쳐야 하는 공부가 있을 때마다 낮잠을 자고 싶은 유혹에 굴복한다. 낮은 성취수준에 대한 또 다른 흔한 변명은 “선생님이 지루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모든 과정이 매우 재미있기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학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실패는 학업의 대한 그들의 태도에서 기인한다.
1. 다음 동학농민 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교세가 확장되면서 대중 집회를 열고, 억울하게 처형된 교조 최시형의 원을 풀고자 하는 교조 신원 운동을 벌였다.
② 고부 군수 조병갑에 대한 불만에 항거하여 동학 농민군의 4대 강령과 격문을 발표하며 전라도 고부를 점령하였다.
③ 황토현 전투와 장성 황룡촌 등에서 관군과 경군을 물리치고 북상하여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④ 전주화약 후 폐정 개혁 안을 실현할 목적으로 삼남지방에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1. 정답 : ③ 해설 : ③ 동학농민군은 1차 봉기의 과정에서 황토현에서 전라 관군을 장성 황룡촌에서 경군을 각 각 격파하였다. ① 최시형은 2대 교주이고 최제우가 동학의 교조이다. 교조신원운동은 최제우의 신원운동이다. ② 동학농민군의 격문과 4대 강령은 1차 농민 봉기 과정에 발표하였다. ④ 집강소는 전라도 53군에 설치하였다.
1. 경호경비 중 행사장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제1선(안전구역-내부)은 승·하차장,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지역 등을 말한다.
②제2선(경비구역-내곽)에 대한 모든 구역의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한다.
③제1선(안전구역-내부)은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 MD설치 운용,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를 실시한다.
④제3선(경계구역-외곽)은 조기경보지역으로 통상 경찰이 책임을 진다.
1. ② / 군부대 내부는 군대가 담당한다.
1. 증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 공모나 모의는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주취정도의 계산을 위한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며 그런 전제사실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③ ㉠㉢㉤ 3개이다.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보복살인등)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판 2014.9.26., 2014도9030). ㉢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판 2000.6.27, 99도128). ㉤ 상해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진찰한 바 있는 의사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대판 1995.09.29, 95도852). ㉡ 대판 1988.09.13, 88도1114 ㉣ 대판 2008.3.13, 2007도10754
1. 다음 판례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ｍ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절도죄와 상해죄가 성립한다.
② 甲은 乙이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운임을 면하기 위해서 乙을 살해한 후에 피해자의 그날 수입금을 꺼내고 그의 택시를 운전하여 도주한 경우, 이는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
③ 2인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빼앗은 후 그 곳에 있던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기를 이용하여 매출전표 4장을 만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불능상태에서 매출전표에 서명하게 하자 피해자는 그 매출전표에 허위의 이름을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특수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은 자신과 함께 룸싸롱을 경영한 적이 있는 피해자에게 칼로 오른쪽 어깨를 1회 찌른 후 목에 칼을 들이대고, 룸싸롱을 경영하면서 손해를 보았으니 금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쓰라고 협박하여 지불각서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경우지불각서는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정답 및 해설] ② ②가 옳다(대판 1985.10.22. 85도1527). ① 틀리다. 강도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대판 2007.12.13. 2007도7601). ③ 틀리다. 특수강도죄를 인정하였다(대판 1997.2.25. 96도3411). ④ 틀리다. 강도상해죄를 인정했다(대판 1994.2.22. 93도428).
One major difference between living in the city and in the country is ______________. In large cities, we often hear of people living in huge apartment buildings with hundreds of strangers. These urban apartment dwellers tend to be wary of unknown faces and rarely get to know their neighbors well. The situation in a small town is often just the opposite. Small-town people generally grow up together, attend the same schools and churches, and share the same friends. As a result, rural people are much more likely to treat their neighbors like family and invite them into their homes.
① the cost of living
② the rate of crimes
③ the amount of pollution
④ the degree of friendliness
도시와 시골에 사는 것의 한 가지 주된 차이점은 친밀감의 정도이다. 대도시에서, 우리는 수백 명의 낯선 사람과 함께 거대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이러한 도시 아파트 주민들은 낯선 사람들은 경계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들의 이웃을 거의 잘 알지 못한다. 작은 마을에서의 상황은 종종 정반대이다. 작은 마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함께 자라고, 같은 학교와 교회에 다니고, 친구들도 같다. 그 결과, 시골 사람들은 이웃사람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훨씬 더 많이 초대하는 경향이 있다.
* wary 경계하는
1. 조선시대 유학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방의 주자로 불린 이황은 성학십도를 저술하여 군주 스스로가 성학을 따를 것을 제시하였다.
② 윤휴는 유교경전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하였으며, 박세당 역시 양명학과 노장 사상의 영향을 받아 주자의 학설을 비판하였다.
③ 심즉리설과 치양지설을 강조하는 양명학은 양반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제적 질서를 더욱 강화하였다.
④ 18세기에는 주기론을 고집하는 충청 노론과 주리론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서울 노론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1. 정답 : ③ 해설 : 인간이 상하존비의 차별 없이 본래 타고난 천리로서의 양지를 실현하여 사물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치양지설을 주장하며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상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분제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1.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일상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현행 수사구조가 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논거이다.
②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논거이다.
③범죄수사는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소추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논거이다.
④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검사에게 독점시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찬성하는 논거이다.
1.① / 수사권 부여를 찬성하는 논거이다.
1. 피고인 甲이 제1심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만약 甲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라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고,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경우에는 판결자체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는 甲 또는 그의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검사가 甲에 대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나 그의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 ③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제294조)이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제296조)은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대한 특칙(제297조의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 또는 그의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대판 2004.7.9, 2004도2116 ② 제403조 참조,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본안판결에 대하여 상소로 다툴 수 있다(제361조의5 제1호, 제383조 제1호). ④ 제318조의3
1. 다음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복수(複數)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한 사람의 승낙을 받았다면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않으므로, 비록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住居權)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다.
③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1. [정답 및 해설] ① ① 틀리다.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판 1984.6.26. 83도685).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1984.6.26. 83도685 ③④ 대판 1995.9.15. 94도3336).
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n the past, people ate three meals a day. But now, the fast pace of life in modern society does not leave enough time for people to eat three full meals. It is not just the fast pace of life that has affected modern eating habits. Modern technology also has something to do with it. For example, look at cars. They became popular and then fast food was invented so that people could eat in their cars. Computers have also changed modern eating habits. Teenagers don’t want to take time away from surfing or playing games, so they snack in front of their computers.
① 식사 습관의 변화 요인
② 컴퓨터게임의 중독성
③ 교통 수단의 변천 과정
④ 십대의 행동 방식 변화
1. 정답 ①
과거에는 사람들이 하루에 세 번의 식사를 했다. 그러나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삶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 사람들이 세 끼의 식사를 제대로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 현대의 식사습관에 영향을 준 것은 삶의 빠른 속도만은 아니다. 현대의 과학기술도 그것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보자. 자동차가 대중화되자 사람들이 차안에서 먹을 수 있도록 패스트푸드가 발명되었다. 컴퓨터 또한 현대의 식사습관을 변화시켰다. 십대들은 (인터넷) 정보검색이나 게임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에 컴퓨터 앞에서 간단한 식사를 한다.
1. 다음 보기 중 조선시대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이익은 곽우록에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한 한전론(限田論)을 주장하고, 노비 제도, 과거 제도, 양반 문벌제도, 사치와 미신 숭배, 승려, 게으름 등 여섯 가지를‘나라의 좀’이라고 규정하여 그 시정을 주장하였다.
② 유형원은‘반계수록’을 저술하였고, 토지 결수에 의한 조세를 징수하는 결부법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③ 박지원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여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허목은‘기언’을 저술하였고, 붕당정치와 북벌정책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왕과 육조의 기능 강화, 호포제의 실시 반대, 서얼 허통 반대 등을 주장하였다.
1. 정답 : ④ 해설 : ① 이익은 곽우록에서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 개혁론으로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정한 한전론의 실시를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이라 하여 지정하여 매매를 금지하고 그 외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하여 점진적으로 토지 소유의 평등을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6두론)을 주장하여 지적하기도 하였다. ② 결부법은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량을 기준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유형원은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경무법을 주장하였다. ③ 박지원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였지만,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박제가의 우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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