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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보 또는 다수 인원에 대하여 개인이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통상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① 특별보고서 ② 브리핑 ③ 연구참고용 보고서 ④ 일일보고서
<정답 및 해설>
1.정답 ②
1.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문서인 형사민원사무처리부의 기재 내용을 변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형사민원사무처리부’의 현존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④ 피고인이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된 경우, 그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1. ④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대판 2008.5.29, 2008도2343). ① 대판 2004.9.28, 2001도4019 ② 대판 1998.12.22, 98도2890 ③ 대판 2000.9.26, 2000도2365
1. 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
②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甲은 가정법원의 서기관이 교부한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서의 ‘타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의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1. [정답 및 해설] ③ ① 옳다. 대판 1996.3.26. 95도3073 ② 옳다. 대판 2009.1.30. 2006도7777 ③ 틀리다. 공문서가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2008.1.17. 2007도6987). ④ 옳다. 대판 2008.2.14. 2007도9606
1.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of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investing is based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and return. The risk associated with an investment can be defined as the probability of earning an expected profit. (A) , if you deposit $1,000 into a savings account at your local bank, you would expect this to be a low-risk investment. Banks are generally conservative, and savings accounts are guaranteed by the federal government up to a certain dollar amount. If the bank promises to pay you a 2 percent annual interest rate, the chances are great that at the end of one year you will have $1,020. (B) ,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you will earn a 2 percent annual profit, and this would be considered a low-risk investment.
(A)
(B)
①
For example
……
Thus
②
However
③
In addition
As a result
④
Nevertheless
Similarly
1. 정답 ① [해석]투자의 근본 원리 중 하나는 위험과 수익 간의 관계를 토대로 한다. 투자와 관련된 ‘위험’은 기대 수익을 얻을 가능성으로 규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역 은행에 있는 예금 계좌에 1,000달러를 예금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위험이 낮은 투자라고 예상할 것이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고, 예금 계좌는 특정한 달러 액수까지 연방 정부에 의해 보장받는다. 그 은행이 여러분에게 2퍼센트의 연이율을 지급한다고 약속한다면, 여러분은 연말에 1,020달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러분은 2퍼센트의 연간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위험이 낮은 투자로 여겨질 것이다.
[어구]deposit 예금하다 savings account 예금 계좌 guarantee 보장하다 annual interest rate 연이율
[해설](A)에는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은행에 예금하는 예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For example이 적절하고, (B)에는 앞서 언급한 예를 가지고 위험과 기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관계에 대해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Thus가 적절하다.
1. 다음은 일제시기의 (가)~(라) 법령을 제정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 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 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라)제7조 소작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영년작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7년 이상이어야 한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나) - (가) - (라) - (다) ④ (나) - (다) - (가) - (라)
1. 정답 : ② 해설 : (가)는 회사령(1910년), (나)는 토지조사사업(1912년), (다)는 국가총동원법(1938년), (라)는 조선농지령(1934년)
1. 다음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그 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② 국내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발행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③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대여용 포함)를 운전할 수 없다.
④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 가입국간에 통용된다.
1.정답 ③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대여용 제외)를 운전할 수 없다.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증인이 형사소송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 원진술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불가능하게 된 경우
㉢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환문코자 하였으나 외교통상부로부터 현재 일본측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양국 형법체계상의 상이함을 이유로 송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그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경우
㉣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
㉤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인 진술자가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③ ㉠㉣㉤ 3개이다. ㉠ 대판 2012.5.17, 2009도6788 전합 ㉣ 대판 2013.6.13, 2012도16001 ㉤ 대판 2006.5.25, 2004도3619 ㉡ 대판 1999.11.26, 99도3786 ㉢ 대판 1987.9.8, 87도1446
1. 다음 배임죄에 관한 판례사례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 회사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전환사채의 발행한 것은 이사의 임무위배에 해당하여 배임죄를 구성한다.
㉢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임무위배행위가 있었지만, 재산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라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이주비 차용에 따른 약속어음공증신청을 법무사에게 일괄 위임함에 있어 과다한 액수의 수수료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1. [정답 및 해설] ② ㉠㉢㉤이 옳다(㉠ 대판 2008.5.29. 2005도4640 ㉢ 대판 1999.3.12. 98도4704 ㉤ 대판 1997.5.13. 97도618). ㉡㉣은 틀리다. ㉡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는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권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의결한 이사회 결의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절차를 진행한 것이 재산보호의무 위반으로서의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9.5.29. 2007도4949 전원합의체판결). ㉣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한 행위를 하지 않거나 금지된 것을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면 재산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하여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대판 2000.3.14. 99도4923).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magine tossing a coin over and over, and let’s say that the coin has landed heads up six times in a row. Many people believe that in this situation the coin is more likely to come up tails than heads on the next toss. But this conclusion is wrong, and this belief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gambler’s fallacy.” The logic leading to this fallacy seems to be that if the coin is fair, then a series of tosses should contain equal numbers of heads and tails. If no tails have appeared for a while, then some are overdue to bring about this balance. But how could this be? The coin has no memory, so it has no way of knowing how long it has been since the last tails. More generally, there simply is no mechanism through which . Therefore, the likelihood of a tail on toss number 7 is 50-50, just as it was on the first toss, and just as it is on every toss.
① a gambler with more physical power always wins the game
② a sensory memory decreases the chances of losing the game
③ a gambler’s next move has much to do with his emotional state
④ the history of the previous tosses could influence the current one
1. 정답 ④ [해석]동전을 반복해서 던지는 것을 상상해보고, 연이어 여섯 번 앞면이 나왔다고 해보자.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그 동전이 다음 번 던지기에서 앞면보다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더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결론은 틀렸고, 이 믿음은 보통 ‘도박사의 오류’라고 불린다. 이 오류를 초래하는 논리는 만약 동전이 공정하다면 일련의 던지기들이 앞면과 뒷면의 동일한 횟수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 같다. 만약에 한동안 뒷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균형을 맞춰줄 몇 번의 뒷면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그 동전은 기억력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뒷면이 나온 이후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래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더 일반적으로는 이전의 던지기의 이력이 현재의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일곱 번째 던지기에서 뒷면이 나올 가능성은, 첫 번째 던지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매번 던질 때마다 그런 것처럼, 50대 50이다.
[어구]in a row 연이어 fallacy 오류
[해설]동전에는 이전의 이력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동전을 던지는 횟수에 상관없이 항상 앞면과 뒷면이 나올 가능성은 50대 50이라는 내용을 통해 빈칸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1. 다음 (가)는 어떤 조약이 체결된 계기이고, (나)와 (다)는 그 조약의 일부이다.
이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가) 20일, 이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군함이 접근하였다. 음료수를 찾는다는 구실로 보트에서 사람들이 내렸다. 이들이 제지 명령을 듣지 않고 함부로 접근하자, 이곳을 지키던 조선군 포대에서 사격을 하였다. 군함에서도 곧바로 조선군 포대를 향해 대포로 응사하였다. 조선군 포대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군함에서 내려 조선군 대포 수십 개와 소총 등 다수의 무기를 탈취한 후에 철수하였다.
(나) 조선국 연해의 도서, 암초는 종전에 조사를 거치지 않아 극히 위험하다.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하여, 그 위치와 깊이를 상세히 조사하여 지도를 만들어 양국의 선객들이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다) 일본국 인민이 지정된 조선국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할 경우,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할 것이다. 만약, 조선국 인민이 죄를 범한 것이 일본국 인민과 교섭할 때에 생긴 경우에는 조선 관원이 조사할 것이다. 단, 각각 그 국법으로 심판하되, 조금도 비호함이 없이 공평하도록 해야 한다.
① (가)를 계기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체결되었다.
② (가)의 밑줄의 ‘이곳’ 은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 한다는 구실로 불법 점령한 지역이다.
③ (나)는 해안 측량 기술이 부족한 조선이 요청하여 넣은 조항이었다.
④ (다)는 재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간 조항으로 양국사이에 평등하게 적용되었다.
1. 정답 : ① 해설 : 보기 지문의 (가)는 운요호 사건에 관한 내용으로 이를 계기로 조일수호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의 내용 중 (나)는 연안 측량권 허용에 관한 내용. (나)는 영사재판권(치외법권)에 관한 내용이다. ② 이 곳은 강화도를 나타낸다.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 한다는 구실로 점령 한 곳은 거문도이다. ③과 ④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 넣은 조항이며 불평등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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